요즘 이슈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과
'청소년 방역 패스'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달,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고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2021.12.13 - [생활정보] - 13일 방역 패스 시작, 과태료 부과
13일 방역패스 시작, 과태료 부과
다음의 내용은 21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대상 18세 이상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코로나 19 방역 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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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1월 10일 부터 적용
(일주일 계도기간 1월 17일 부터 단속)
기존에는 접종증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됐었지만 이제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행일시 : 2022년 1월 3일부터
일주일 계도기간 후 1월 9일 시행
| 유효기간 | |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
| 3차 접종 후 즉시 | |
| PCR 음성확인자 | 결과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 미접종 코로나 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180일 이내. (이 기간내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유효기간 없이 효력유지) |
| 접종완료완치자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예외학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확인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9933/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
www.mk.co.kr
이로 인하여, 당분간 위 3곳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
- 시행 시기
: 2022년 3월 (한 달의 계도기간) 4월 단속
| 만 12~17세 (2005년생~2009년생) |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음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 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 인정 |
| 만 18세 (2004년생) |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 3차 접종 필요 |
*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3월 방역 패스 시행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방역 패스 위반시
| 사업주 | 청소년 |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4세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영화관, 공연장 ▲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체육시설▲ PC방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대형마트, 백화점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법원 본안 판결 시까지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보류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바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아야겠습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방역패스 유효기간 | |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
| 3차 접종 후 즉시 | |
| PCR 음성확인자 | 결과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 미접종 코로나 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180일 이내. (이 기간내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유효기간 없이 효력유지) |
| 접종완료완치자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