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변동표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2년 ~ ’13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17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2)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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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

  (’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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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16.1.1. 이후

  (’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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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2016.12.31 *2)			2017.1.1.~ 2017.12.31 *2)			2018.1.1.~ 2020.12.31. *2)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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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1.1.~ *2)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1,200만원 이하	16%	-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1.5억원 이하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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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14(제9270호 08.12.26)]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 기업 외	상장 · 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 기업	상장 & 장외 거래 비상장	10%
	중소 기업 외	상장 & 장외 거래 비상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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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2021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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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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