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 3법] 첫 번째 이야기 전월세 상한제

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목차]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 갱신 청구권  
  3. 전월세 신고제     
  4.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    

 

 

 1.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도는

임대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임대차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상 초과할 수 없다.
  
  1. 지자체별로 5% 내외로 정할 수 있다
  2. 별도 언급 없으면 5% 이내로 적용한다. 
  
  
  
• 임대료 상승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상승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서울시청 아이서울

 

 

 2.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2년간 계약 갱신 요구 가능
  
  1. 1~6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통보 필요
  2. 최대 4년까지(최초2년+갱신 2년) 계약 가능
  3. 법 시행 이전 계약 건도 2년 계약갱신청구 가능
• 집주인은 몇 가지 사유에 의해 갱신 거부 가능
  
  1. 집주인 실거주하는 경우
  2.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출처:서울시청 아이서울

 

 

임대차3법에 난감한 정부… 학계·시장선 “당장 폐지” 목소리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집주인)이 

알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임대차계약 후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
  2.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계약갱신청구시 주택 매도가 가능한가?
   
   • 주택의 매도에는 제한이 없음
2.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가?
   
   • 집주인이 바뀌어도 청구권은 행사 가능
3.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나?
   
   • 거절 사유가 명확할 경우 가능하다.
   • 다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거주시에만 가능
   • 이 때, 세입자는 실거주 사유 증명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