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1125-2]

2. 전략비축유를 어떻게 방출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2억 배럴의 비축유를 가지고 있다. 비축유는 정부 9천7백만 배럴, 민간 정유사가 1억 배럴이 있다.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 기준으로 2억 배럴은 200일 정도 사용량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기구 IEA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이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축유 양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에서 정한 최소 비축유 양은 최소 90일 이상 사용할 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축유는 원유, 휘발유, 경유 형태로 가지고 있다.

정부 소유의 비축유 양은 9개의 비축기지 안에 보관하고 있다.

 

▷ 이번 비축유 방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

정부 소유의 비축유 일부를 민간 정유사에 빌려주고 그만큼을 정유사가 수입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유사는 약속 기간이 지나면 정유사가 정부가 빌려준 만큼을 다시 갚는다.

방출할 비축유의 양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가장 최근에 비축유를 방출했던 것은 10년 전 리비아 내전 때 당시 전체 비축유의 4% 정도 방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비축유 방출이 국제 유가 안정 여부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증산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오히려 유가가 더 급증할 수 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20742.html

미국 비축유 방출에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지 맞불 검토

 

그렇다면 왜 효과가 미지수인데도 비축유 방출을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땅이 넓은 미국의 경우, 자동차 운행이 필수이고 유가가 오를 경우 당장 다른 생필품 소비를 줄인다. 이는 소비가 위축돼서 경기가 더 안 좋아져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떨어진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액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251729456469

[fn사설] 맥못춘 비축유 방출, 국제유가 잡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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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 알뜰폰 요금 더 싸질까?

 

 

알뜰폰 요금이 더 싸진다고 하는데 이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사용료,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총 2가지이다. 통화에 데이터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과 요금제 별로 사전 정해진 비율로 통신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배분 방식이 있다.

 

종량제 방식은

알뜰폰 사용자가 통화나 데이터를 사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고를 알뜰폰 사업자가 떠안는 것이므로 1분에 얼마 이렇게 사 와서 다양한 요금제를 사업자가 만들 수 있다.  이는 3G 이하의 휴대폰 방식에만 적용이 되고 이 경우 데이터 요금의 30% 음성요금은 25% 정도 인하가 된다. 

수익배분 방식의 경우에는

통신회사에 이미 있는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대신에 40~60%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인데 LTE나 5G 같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알뜰폰 전체 가입자의 85%가 넘는다. 5G 요금제는 이미 지난 2월 인하가 됐고 이번에는 LTE 요금제의 일부가 대상이다. 통신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이 2% 정도 줄고  요금으로 보면 월 660원~1380원 정도 낮아진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1.5기가~100기가 정해진 이용자에게 적합하다.

 

실제로는 데이터 무제한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동결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많이 싸지지는 않고 이미 충분히 많이 쌌다는 결론이다.

알뜰폰의 경우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지만, 상담원 연결이 어렵고 핸드폰 소액결제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긴급상황에서 위치 추적 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주말이나 일과 후에는 긴급구조를 필요시 위치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1240709i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갓성비…알뜰폰 요금 더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