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11203 ]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내 연금 수익률 올라갈까?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제도)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 놓는 제도로 DB형과 DC형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수익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을 맞춰서 주는 것이고 DC형은 일 년에 한 달치 월급을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인출은 안 되는) 넣어주다가 퇴직할 때 꺼내 주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은 무엇일까요?

DC형은 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오면 근로자가 예금, 펀드, 보험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별 관심이 없으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예금으로 넣지 말고 고위험 상품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에 넣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꼭 예금으로 넣어달라는 사람이 아니면 투자형 상품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은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액이 255조 원을 넘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원금 보장을 위해 안전한 상품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 금융투자 업계에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실적배당 상품이 좋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실적배당 상품을 선택하자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니까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퇴직연금 관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식의 기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5조원의 90%는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DB형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적배당 상품에 넣어두면 수익률이 좋을까요?

2010년 3분기부터년 1분기까지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3.1%이고,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이 3.9%이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처음에 어떤 상품을 선택해 놓았느냐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189801

與野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12/1108619/

[단독] 여야 퇴직연금 수익률 높일 `디폴트옵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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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손보험 적자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 손보사 같은 경우는 보험률 요율을 정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요율 검증을 반드시 받게 하고 있다. 물론 보험사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강제적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말을 아예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지 내릴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으면 사고 보상비로 80원을 쓰고 20원으로 회사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다. 작년에는 15원 정도 남았으나 올해는 20원 정도 남았으니 흑자이다. 흑자이지만 보험료 인상 이야기가 나와서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의미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보험회사 이야기로는 차 사고 시 보험사는 부품값 이외에 정비수가 공임비를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부품값도 올랐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이 이유를 내세우지만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이외에 실손보험도 파는데 실손보험은 올해 20%를 인상했음에도 적자이다. 보험료를 100원 받으면 120~130원을 지출했다. 병원은 비싼 비급여 치료를 개발하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그 치료를 계속하니 실손보험 적자의 악순환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올해 흑자이지만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하여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것이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10516/

"이러니 적자 나지"…실손보험, 도수치료 1년간 7419만원 청구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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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이 작년은 9조 원 발행으로 올 해는 20조 원 2000억원 2배가량 더 발행했었다.
중앙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라 한시적으로 3년 정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서 작년에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을 많이 해줬고 코로나가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니 좀 줄여서 6조 원을 하자 했지만 국회 논의 중 3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보통 10% 할인이 되므로 발행분의 10%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10% 중 올해는 8%를 중앙정부가 2%는 지자체에서 부담했었다.
올해 지역 사람 상품권 발행이 3030조 원으로 늘어난다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 볼 수 없다.
올 해는 중앙정부가 8%가 아니라 4%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즉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 예상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 원 상당이 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2/03/Q2EBD52P4ZFEJKQVM3E7QY5NM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대선 시즌, 국회서 지역예산 1조7000억원 증액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308411560513

이재명 지역화폐 15조원, 손실보상 50만원…예산 어디서 늘었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