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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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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1. 분양가 오름세, 중도금 대출 / 특공 기준 완화될까? 분양가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현재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50%로 집값의 3분의 2 정도인 4억 5천에서 5억 4천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다. 잔금을 치를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9억 원 이하는 40%, 초과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하므로 ▶ 특공기준 확대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5514090?OutUrl=naver 민간 분양도 사전청약… 신혼·무주택 특공기회 확대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
[임대차 3법]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 모으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1, 2월 (2개월 연속)의 월세를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1월분 월세 연체 후 2,3월에 지급하였다 4월분 월세를 다시 연체 - 통합 2개월분 연체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입자가 허위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이름 주민번호 등이 다른 경우 주택의 본래용도가 아닌 경우 불법영업장 등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한 경우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는 지난 금요일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0085 419만4701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540만0964 633만0688 722만7981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신청일정/신청방법/재기교육 7월 14일(목)부터 신청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 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 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년 8월 16일(일)부터 ’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요건 2. 신청 일정 3. 신청 방법 4. 신속지급 대상자 본인인증 5.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A 6. 문의처 안내 지원대상·요건 폐 업 시 기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폐업 운 영 기 간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
[손실보상금 홀짝제]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안내(30일 짝수, 31일 홀수) 오늘 주변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기쁨을 표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번호 짝수 신청 날 내일은 사업자 번호 홀수 신청 날 홀짝제 시행일 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안내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 접속 팝업창 확인(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팝업창 확인 개인정보 동의 확인 사업자 번호 입력 본인인증 카카오페이, PASS, 삼성pass, 네이버페이 등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신청 후 결과 확인(신청결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홀짝제 ] 지원대상 확인 5월 30일 부터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홀짝제 ] 지원대상 확인 5월 30일 부터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① 지원대상 및 기준 ②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③ 지원금액 ④ 지급시기및 방법 [1]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음. ▶ 매출감소 기준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 ▽ 붙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자세히 보기 더보기 개업일 매출액 비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1/12/08 1. 법인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가 독식?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구매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이트가 궁금하다면? 더보기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자칫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대부분을 렌트카 업체에서 받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 영주시, 특정 렌터카 업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1.12.7 중국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내렸습니다. 돈을 푼다는 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데 지금 돈을 푼다는 건 중국이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 라는 것이다. 지준율 인하는 미리 예고되었으나 지급율 인하 시점이 애매합니다. 중국은 어제(12월76일) 지급준비율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보통 지준율 인하는 금요일 저녁에 금융시장이 다 마감한 후에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어제 발표를 한 것은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헝다 그룹이 홍콩 고려사에 2억 6천만 달러 채무 상환이 어렵다 기습 공시를 했습니다. 채무상황을 하지 못하면 디폴트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파산을 모색한다 하면서 3일 날 헝다 그룹이 발표하자마자 광둥성 정부가 나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