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1/12/08

1. 법인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가 독식?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구매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이트가 궁금하다면?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자칫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대부분을 렌트카 업체에서 받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 영주시, 특정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조금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02516491390252

매일신문 - 대한민국이 pick한 뉴스

 

▽ 충주시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3007&ref=A 

[여기는 충주] 법인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 ‘독식’

 

전기차 보조금은 업체가 받는 것이 쉬운가?

 

전기차 보조금 공고에서 대체로

보조금 지급배정 분량이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50% 개인에게 배정되고 

40%는 법인에게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이 비율은 대부분의 지역은 그러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1600대 승용차 배정 중 개인은 40% 법인은 55%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 쪽에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KEV100 정책 때문인데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기보급량 속도가 나오지 않자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인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면 KEV100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보조금 배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참여시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 보급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연말 시점에서 보조금이 남은 상황이면 법인 개인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정 가능합니다.

 

전기차를 샀을 경우,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면

리스 차량은 어떤가?

 

구매시 초기 비용이 높으나 보조금이 포함되면 차 값의 차이가 많으므로 차라리 받을 수 있는 물량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 지역의 개인 배정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다른 지역의 렌터카를 알아봐서 차량을 뽑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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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다 사실상 파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는  그동안은 이자를 갚을 시기에 이자를 못 갚아도 3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주면 갚고 이런 방식으로 버텨 왔으나 지난 달 6일 970억원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만기가 도달했으나 못 갚았습니다.

헝다가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외국계 언론에서 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걸 확인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헝다의 파산은 주요 이슈는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적인 파산은 없는 것인가??

 

헝다는 중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한 기업이라 파장력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미칠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돈을 최대한 끌어와서 건설을 하고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공사하는 시공사는 헝다 파산으로 돈을 못 받고 미리 분양대금을 지불한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를 못 받고 다른 회사들의 연쇄적 파산을 우려하여 아파트 분양이 중단되고 이런 악순환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헝다의 부채 비율이 478 %이고 다른 부동산 업체들의 평균 부채율이 400% 이상으로 한번 분양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연쇄적 파산의 염려가 있고 실제 헝다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업체의 파산은 중국 경제 전체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헝다 사태와 관련하여 헝다가 망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내년 경제에 있어서 온중 구진을 선언했습니다.

따뜻한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너무 조이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2/06/DLUBEVX2QBHH7JK4XHIGL2HX4U/

커지는 헝다發 줄파산 경고음...中 부동산업체 양광, 2천억원대 디폴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23116/

'디폴트' 헝다, 파산 구조조정 수순…HNA 전례 주목